법령 공직선거법 제1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고등법원 2020. 11. 6. 선고 2019노461 판결
[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ㆍ공직선거법위반][미간행]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
2. 서울고등법원 2019. 8. 28. 선고 (춘천)2019노115 판결
[공직선거법위반·정치자금법위반][미간행]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76, 2015. 2. 26.
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등 위헌소원 정치자금법제49조제2항제3호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4년
201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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